<생활법령> 솔로몬의 재판 -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기사입력 2019.07.01 13:39 조회수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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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컸던 허영씨~!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
[박설준 기자 info@newsv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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