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 개편이 과연 건강증진의 고유목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가?

기사입력 2019.02.01 15:30 조회수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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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담배세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정작 관련 산업업계의 특성은 반영이 안된 반쪽짜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변종문제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의 고유목적을 우선한다면,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체 세제개편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저의는, 과연 서민안정화와 법의 형평성의 테두리 내에서 올…
[박설준 기자 info@newsv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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