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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형 CSV의 전자담배의 강세속에 전자담배시장은 어디로
포드형 CSV의 전자담배의 강세속에 전자담배시장은 어디로
기획재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5월 24일부터 판매된 ‘쥴'과 KT&G의 ‘릴 베이퍼' 등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전용 포드가 2019년 상반기 총 600만개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처음 판매가 되는 것이라 호기심에 구매를 한 고객들도 있었을 것이며, 1개월 정도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점유율 70%이상이라는 쥴의 위상을 보았을 때 한국의 전자담배 시장은 많은 것이 변할것이라고 보았던 우려는 우려로 멈추게 되었다. 쥴이 한국에 상륙하기 전에 전자담배의 큰 지각변동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보았던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크지 못한 시장변동에 한국의 전자담배 시장은 이제 춘추전국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종전의 전자담배는 권련형이냐 액상형이냐 두가지 종류로 단순하게 구분을 지었다면 지금의 전자담배 시장은 이 두가지 만으로는 구분 지을수 없는 다양성이 반영되는 시장이 되었다. 쥴의 등장으로 CSV시장은 급격히 다양해 졌으며 쥴의 독점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벗어나서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을 갖춘 CSV들이 줄지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BAT코리아에서는 ‘글로'라고하는 액상을 고온으로 가열해 생성된 증기가 담배 포드를 통과하면서 담배맛과 니코틴을 전달하는 방식인 새로운 형식의 전자담배를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 하기도 하였다. 오호 두가지를 접목시키었군 새로워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 했다는 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와 예상 규모 [유로모니터 제공] 유로모니터에서는 "기기를 다루는 것에 능숙하고 최신 기술에 열광하는 한국 소비자 특성상 한국 전자담배 시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기록을 연이어 경신 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담배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논평하고 있다. 2023년 세계 CSV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289억5천100만 달러(약 34조1천419억원), 한국시장은 2억2천800만 달러(약 2천688억원)로 내다 보았다. 유로모니터는 "한국은 CSV 전자담배의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비교적 음지에 속해 있던 액상 담배가 편의점에 유통되면서 시장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세와 그로 인해 다양한 상품군의 등장으로 전자담배 시장의 다양성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 진다.
 솔로몬의 재판 -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재판 -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주마왕은 2008년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주마왕은 2017년 2월 2일 친구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같은 달 27일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이별의 아픔에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신 후,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나암행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마왕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마왕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음주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① 주애찬: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관한 유죄판결이 나온것도 아니잖아. 주마왕에게 판결 전의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구! ②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정답은 2번.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 정답은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주마왕은 ① 2008년 3월 12일 ② 2017년 2월 2일 ③ 2017년 2월 27일 총 3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결일 : 2019년 8월 26일
 솔로몬의 재판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솔로몬의 재판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나교수씨! 우연히 OO출판사의 한 영업직원으로부터, 최근 발행한 책의 판매부수가 적으니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하여 책을 판매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나교수씨와 원저작자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고,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모두 인쇄되어 OO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참고: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 7. 생략 ① 우주: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지. 저작자도 아니면서 저작자로 표기해서 책을 팔려고 했잖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②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정답은 2번.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입니다. 정답은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입니다. 이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작물을 “공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제25호는 ‘공표’의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교수씨가 공동저자로 표기된 책은 서점에 입고되기 전 압수되었기 때문에, 공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제24호는 "발행"의 의미를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가운뎃점(ㆍ)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 판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평결일 :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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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형 CSV의 전자담배의 강세속에 전자담배시장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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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 -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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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왕은 2008년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주마왕은 2017년 2월 2일 친구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같은 달 27일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이별의 아픔에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신 후,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나암행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마왕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마왕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음주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① 주애찬: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관한 유죄판결이 나온것도 아니잖아. 주마왕에게 판결 전의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구! ②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정답은 2번.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 정답은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주마왕은 ① 2008년 3월 12일 ② 2017년 2월 2일 ③ 2017년 2월 27일 총 3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결일 : 201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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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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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나교수씨! 우연히 OO출판사의 한 영업직원으로부터, 최근 발행한 책의 판매부수가 적으니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하여 책을 판매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나교수씨와 원저작자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고,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모두 인쇄되어 OO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참고: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 7. 생략 ① 우주: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지. 저작자도 아니면서 저작자로 표기해서 책을 팔려고 했잖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②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정답은 2번.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입니다. 정답은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입니다. 이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작물을 “공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제25호는 ‘공표’의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교수씨가 공동저자로 표기된 책은 서점에 입고되기 전 압수되었기 때문에, 공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제24호는 "발행"의 의미를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가운뎃점(ㆍ)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 판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평결일 : 2019년 7월 29일